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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국제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,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,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.

ㅇ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‘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’을 확보 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 왔다.

하지만 이는 항공기 기종( 대형기 소형기),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,

대형 항공사의 자회사(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) 의 경우,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.

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토부는 ‘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(’18.10~12) , 공청회(’18.12.19) , 연구용역 (‘19.1~6) 등을 통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“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”을 마련 중이다.

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,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.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 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 하였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하였다.

또한,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, 항공기 고장 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,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고,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 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하도록 해,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ㅇ 앞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항공사별 필요한 정비 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항공기를 등록하게 된다.

이에 따라, “항공기 1대당 00명”과 같은 획일적 기준은 사라질 것이며,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 * 된다.

법 시행 전까지 세부 산출기준을 확정해 별도 고시할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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